13일 최순실 1심 선고...핵심 쟁점은?

Write : 2018-02-12 08:06:38 Update : 2018-02-12 09:22:33

13일 최순실 1심 선고...핵심 쟁점은?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집니다.

1심 선고는 최순실 씨가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내려집니다.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승마지원 비용으로 78억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21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보고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 판단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형량이 얼마나 높게 선고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3일 선고에선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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