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MIT/MIT가습기살균제 '안전 오해 유발'...업체 고발"

Write : 2018-02-12 11:43:40 Update : 2018-02-12 12:12:17

공정위 "CMIT/MIT가습기살균제 '안전 오해 유발'...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끝에 CMIT/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리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제품 용기에는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없이 오히려 '삼림욕',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이 법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기재해 안전성과 품질을 정부가 확인한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제품에 쓴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관계 부처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 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회사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소위원회를 열어 CMIT/MIT의 경우 폐섬유화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과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중요 사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원회의 회부를 결정했고, 이번에 지난 소위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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