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신청 불허

Write : 2018-02-12 16:06:45 Update : 2018-02-12 16:44:38

교육부,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신청 불허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즉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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