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쟁점은…방청 경쟁률 2.2대 1

Write : 2018-02-12 16:09:36 Update : 2018-02-12 16:49:28

최순실 1심 선고 쟁점은…방청 경쟁률 2.2대 1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군림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12일 이뤄집니다.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승마지원 비용으로 78억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213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경우 '요구형 뇌물'의 피해자로 보고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 판단이 최 씨 재판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2일 재판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열린 최 씨 선고 방청권 추첨에는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대 1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과 이 부회장 1심 선고 재판보다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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