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불출석

Write : 2018-02-12 17:31:14 Update : 2018-02-12 17:32:25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불출석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선 변호인 2명만 참석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 외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가질만한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표현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실세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국정농단을 한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장에 사저 관리, 차명 휴대전화 개통, 치료비 등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직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하려고 했다며 법 이전에 도덕 감정을 자극해서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공소장에 담긴 일부 표현이 부정확해서 이해가 어렵다고 자세한 설명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은 검찰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반에 널리 알려진 표현이라며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돈의 사용처는 범행 동기나 목적 등 전체 범행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등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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