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발표...인권영향평가제 도입

Write : 2018-02-14 08:20:23 Update : 2018-02-14 09:43:13

서울시 제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발표...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서울시에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2차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은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생활 인권 사각지대 해소, 인권 친화 공간 조성, 차이 존중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와 협치 강화 등 4대 정책 목표와 10대 중점 과제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 사업에 착수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을 올해부터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등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합니다.

인권정책결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 내 굳어진 성차별과 혐오 의식을 없애고 다양성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 등이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2013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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