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 제품, 내년부터 판매 전에 안전성 승인 받아야"

Write : 2018-03-13 14:57:55 Update : 2018-03-13 15:49:29

"살생물 제품, 내년부터 판매 전에 안전성 승인 받아야"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판매에 앞서 안전성 여부를 사전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할 때는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지를 3년마다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는 금지됩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회수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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