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임금보전 강화 등 노동시간 단축 대책 발표

Write : 2018-05-17 10:36:53 Update : 2018-05-17 10:57:52

신규채용·임금보전 강화 등 노동시간 단축 대책 발표

정부가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신규채용 때 채용자와 재직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대상도 확대하고 탄력 근로 등 유연근로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대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존 공모제에서 신청제로 바뀝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은 기존 1인당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직자 임금보전 대상은 기존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까지 확대됩니다.

 정부의 보전 한도는 사업주가 보전한 비용의 80%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법정시행일보다 6달 이상 앞서 단축하는 기업은 추가 지원도 받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1명당 현재 1~2년간 월 80만 원에서 1~3년간 월 80-100만 원으로 지원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금과 함께 나이, 성별에 따른 고용창출지원금도 7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은 기존 200개 업체에서 700개 업체로 확대됩니다.

'노동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현재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비정규직,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 활용률이 떨어지는 유연근로제도를 홍보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활용률은 3.4%, 재량근로제 활용률은 4.1%에 불과합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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