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Write : 2018-06-12 08:58:43 Update : 2018-06-12 13:54:35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과 비행시간,출입국 수속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노사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친목 강화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도 명시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도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현재 1주에 최대 46시간 일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개 특례업종과 공휴일 민간적용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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