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간담회 개최…‘고발 부적절’ 재확인

Write : 2018-06-13 08:04:50 Update : 2018-06-13 09:56:24

대법관 간담회 개최…‘고발 부적절’ 재확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12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넘게 대법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로 배석자는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법관대표회의 선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김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끝났습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와 법원장 간담회는 각각 '수사가 불가피하다'와 '형사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법부 개혁안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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