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7 연간보고서 "해결 사건 9.5%p 증가"

Write : 2018-06-27 12:34:20 Update : 2018-06-27 14:14:15

인권위, 2017 연간보고서 "해결 사건 9.5%p 증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와 업무현황 등을 담은 '2017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활동 성과로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대 인권과제 선정, 인권위 혁신위원회 구성 등이 실렸습니다.

 또 공무 수행 중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권고, 치매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정책권고 사항도 활동 성과로 실렸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의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가 30건이었고, 해결된 진정사건이 2016년과 비교해 9.5%p 증가한 1,60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계 권고나 긴급구제조치 등 권고로 해결된 사건이 2016년 대비 43.3%p 증가한 3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교육 횟수는 총 3,910회였고 교육을 받은 인원은 221,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설치가 확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현재의 인권상황과 인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에 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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