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에 벌금형 확정

Write : 2018-07-11 14:38:43 Update : 2018-07-11 15:59:16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에 벌금형 확정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선불폰은 요금을 미래 내고 쓰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SK텔레콤 측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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