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변 대응 문건' 수사 착수...민변 사무총장 등 참고인 조사

Write : 2018-07-11 15:13:55 Update : 2018-07-11 16:01:43

검찰, '민변 대응 문건' 수사 착수...민변 사무총장 등 참고인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조사의 초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이 대표로 출석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채진과 만나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인해 조사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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