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변 관계자 소환 조사

Write : 2018-07-11 17:00:13 Update : 2018-07-11 17:03:11

검찰, 민변 관계자 소환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이 실행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의혹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과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의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을 고리로 삼아 민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송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Photo : YONHAP News]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인사이드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뉴스, 방송 프로그램, 한국소개 등 주요 콘텐츠와 별도의 앱으로 제공되던 On-Air, News, Podcasts, Let´s Learn Korean, Korean Cuisine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