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위해 현역 의원 동향도 파악

Write : 2018-07-12 08:03:41 Update : 2018-07-12 09:15:59

상고법원위해 현역 의원 동향도 파악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 동향까지 세세히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며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그 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상고법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이 모임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행정처가 작성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에는 민변 집행부가 우윤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간담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참석자는 민변 집행부 외에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참석했고, 모임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문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모임까지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같은 해 열렸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조찬모임 정보도 수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원식,문병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고법원에 찬성했다며, 이 두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 공청회에 참석해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낸 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에겐 행정처 간부가 직접 전화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을 지양해야 한다'고 문건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블랙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성창익 전 민변 사법위원장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이름을 적은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변 사찰 의혹과 관련해 11일 송상교 사무총장 등 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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