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할 필요없다"..파기환송

Write : 2018-07-12 08:18:02 Update : 2018-07-12 10:18:56

대법,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할 필요없다"..파기환송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던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SK커뮤니케이션즈에게 일부 과실이 있지만 이 사건 해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공개용 보안 프로그램인 '알집'이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이고,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직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지만 알집 업데이트 사이트가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 받게 하는 등 해킹 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유능종 변호사는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에 보안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해킹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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