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재판장, 법정에서 사법농단 관련 언론보도 반박

Write : 2018-07-12 16:01:06 Update : 2018-07-12 17:08:34

'문고리 3인방' 재판장, 법정에서 사법농단 관련 언론보도 반박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12일 법정에서 언론의 사법농단관련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보도된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한 언론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이 부장판사를 지목하는 내용의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는데, 그 시절 전산정보관리국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뒷조사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삼은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기사 속 법조계 관계자라는 분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기사 내용이 문건 내용과 다른 것 같다"며 문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가 나온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이번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같은 이 부장판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판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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