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뒤집기 검토"…이재정 의원 "법원 문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Write : 2018-07-13 08:10:47 Update : 2018-07-13 10:06:37

"대법,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뒤집기 검토"…이재정 의원 "법원 문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구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조사는 법원행정처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일선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16명의 소송을 대리했고 2015년 9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의 판결을 신속하게 교정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2·3심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과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예규를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신속하게 처리돼 패소했다. 그렇게 기일을 짧게 진행한 것과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관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며 "특정 사건을 향해 고위법관들에게 지침이 하달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모든 게 박근혜 정권이란 피라미드의 꼭짓점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 숙고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나 법원 독립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원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문건이 작성돼 있었다"며 "무엇보다 현재도 재판하고 있는 분들이 관여돼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1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기영 부장판사도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1심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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