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재해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Write : 2018-07-23 15:50:17 Update : 2018-07-23 16:50:39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재해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 등 사안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관해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을 꼽고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할 경우, 화재·폭발·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상황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해 긴급 복구해야 하는 경우와 계좌이체·카드결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는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유·화학업계에서 수년에 한 번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점검 등을 하는 '대정비' 작업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방송업의 경우에도  선거나 월드컵 대회 중계 등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대형 사고가 나 환자가 속출할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9건이며 이 가운데 38건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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