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주민세 중과

Write : 2018-07-23 16:54:31 Update : 2018-07-23 17:05:33

'미세먼지 심각'…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주민세 중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 재산분이 2배 중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사업주는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할 때, 수질 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중과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또 중과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해 1제곱미터당 500원이 적용됩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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