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전체 공개해야"

Write : 2018-07-24 08:31:32 Update : 2018-07-24 10:16:06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전체 공개해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전체 공개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이 대상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일부 비공개 문건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이상 문건을 비공개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문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모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판사 3명을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배치하고, '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추천위원회가 직접 대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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