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 타당"

Write : 2018-07-24 15:19:58 Update : 2018-07-24 15:46:46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 타당"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경찰에서 변사기록을 받는대로 노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박 특검보는 그러나 노 원내대표와는 별개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 즉 드루킹 측에 대해선 기부 목적과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박 특검보는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드루킹 측이 건넨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 등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루킹이 향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드루킹이 어떤 생각을 하든 특검 본래 취지인 사실 진상규명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드루킹의 협조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의 길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 씨 등 4명은 지난 두 달 동안 57회 결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23일까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총 57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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