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Write : 2018-07-25 12:04:10 Update : 2018-07-25 14:18:41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5일 새벽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범행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원장 등의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소명 자료도 수천 건을 보강했는데도 또다시 영장이 기각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이 별도로 보관하던 USB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자료와 인사자료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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