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마저 보고 대상"...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Write : 2018-08-21 08:12:05 Update : 2018-08-21 17:17:33

"헌재 평의마저 보고 대상"...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까지 대법원으로 빼돌려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20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겁니다.

검찰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 견됐던 최 부장판사가 극비인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연구관들의 사전보고서와 헌재 재판관 동향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모아 작성된 보고서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올라갔고.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를 견제하려는 대법원의 전략에 이용됐습니다.

실제 2015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에 보내려 했던 이 문서에서 헌법재판소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한다며, '파업공화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서가 최 부장판사가 보고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부장판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 과정 역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수만 건에 이르는 행정처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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