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금된 외국인들 인권침해...출입국관리법 조속 심의해야"

Write : 2018-08-21 08:29:10 Update : 2018-08-21 10:07:26

인권위 "구금된 외국인들 인권침해...출입국관리법 조속 심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에 보호기간 상한이 나와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보호 개시와 연장을 할 때 객관적인 통제 절차가 미흡하며, 아동 등 취약한 피보호자의 경우 단기간의 구금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아동구금, 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2015년 유엔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구금은 최소 기간만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객관적인 통제절차 마련,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이 반영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이며 이 중 8명이 1년 이상 구금됐고, 2017년까지 2년 동안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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