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난 만큼만 깎아야"...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선

Write : 2018-08-21 08:30:20 Update : 2018-08-21 10:15:58

"소득 늘어난 만큼만 깎아야"...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선

실제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2만 원씩 감액하던 방식에서 실제 소득만큼만 감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이 2만 원 미만으로 올라도 소득구간이 달라지면 일괄적으로 2만 원을 감액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오른 것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더 많이 줄어들어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구간 별로 감액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는 겁니다.

또, 오는 9월부터 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최저연금액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되며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액은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논의됩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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