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저연금액 2만원→2만 5천원...소득역전제도 개선

Write : 2018-08-21 08:30:34 Update : 2018-08-21 10:27:20

기초연금 최저연금액 2만원→2만 5천원...소득역전제도 개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최저연금액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현상을 막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 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9월부터 최저연금액은 2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엔 소득 구간별로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던 탓에 소득이 2만 원보다 적게 올라도 기초연금액이 2만 원 깎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25만원에 소득을 합친 금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만큼만 기초연금액을 깎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114만 8천 원인 65세 국민의 경우 소득이 3천 원 올라갈 때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깎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3천 원만 깎이게 됩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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