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인권 침해·유족 사과 필요"…경찰 진상조사위 결론

Write : 2018-08-21 12:37:27 Update : 2018-08-21 14:06:26

"백남기 사건, 인권 침해·유족 사과 필요"…경찰 진상조사위 결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경찰이 공식적으로 유족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남기 씨를 향해 직사 살수를 했다며, 이는 백 씨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 요원 훈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 동원했고, 물에 최루액을 섞어 혼합살수 한 것도 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살수차에 대한 이같은 결론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경찰관 4명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경찰이 사전대책회의를 통해 이른바 '숨구멍 차단' '솥뚜껑 작전'등을 미리 세워, 청와대 인근으로 시위대가 진출한 것을 전면 차단한 것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진상조사위는 밝혔습니다.

또, 버스와 트럭 7백5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씨가 부상을 당한 이후 경찰의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 측과 접촉해 백 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심지어 수술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관련자 징계를 위한 내부 감찰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사건이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집회 현장에 동원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국민의 집회 시위는 '관리 대상'이 아닌 '보장 대상'으로 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 대응 지침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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