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인권 침해..경찰, 유족에 사과해야"

Write : 2018-08-21 12:00:13 Update : 2018-08-21 12:00:55

"'백남기 사건' 인권 침해..경찰, 유족에 사과해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고 결론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조사위는 집회 당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쏜 행위가 백 씨를 최종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에 최루액을 섞어 뿌린 것도 위법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씨가 부상을 당한 뒤 경찰의 조치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백 씨의 치료 과정을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심지어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이른바 '숨구멍 차단', '솥뚜껑 작전' 등을 세워 시위대의 진출을 막은 것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위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집회 현장에 살수차 동원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차를 맞고 쓰러져,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경찰 지휘부를 고소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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