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사건' 청와대 사수에만 몰두한 결과"

Write : 2018-08-21 15:22:04 Update : 2018-08-21 16:00:13

"'백남기 사망 사건' 청와대 사수에만 몰두한 결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당시 경찰이 청와대 경호에만 몰두한 결과였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조사위는 집회 당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쏴 백 씨가 숨졌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집회를 진압한 이유는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세종대로부터 경복궁까지 3중으로 차단선을 치는 등 사실상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경찰과 청와대가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의 진료에도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회생에 어려운 백 씨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병원 측에 수술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조사위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집회 현장에 살수차 동원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차를 맞고 쓰러져,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경찰 지휘부를 고소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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