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병대 전 처장과 '2차 공관회동'...강제징용 재판 논의

Write : 2018-08-21 16:14:27 Update : 2018-08-21 16:29:26

김기춘, 박병대 전 처장과 '2차 공관회동'...강제징용 재판 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하반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부처 장관 여러 명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에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재판의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당시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 사이에 여러 차례 재판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범기업 변호인 측이 대법원 재판부가 외교부로부터 재판 관련 의견을 받도록 촉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따라 외교부의 의견서를 접수하도록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외교부 의견서를 접수한 이유가 전원합의체 회부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같은 달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회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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