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 연기, 위안부 합의 때문"

Write : 2018-08-22 08:12:46 Update : 2018-08-22 09:23:10

"강제징용 재판 연기, 위안부 합의 때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왔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비밀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이 논의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비밀회동에는 김 전 실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전부터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국장급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비밀회동 자리에서 박 전 처장은 전국의 강제 징용 재판 목록을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2012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때 해당 재판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결을 부정하는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이후 재단 설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동이 있고 결국 1년여 뒤인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고, 합의가 나온 뒤인 2016년 11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판 사건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윤선 전 수석과 정종섭 전 장관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전범기업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측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협의해 온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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