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정보 법원행정처에 보고' 의혹 현직 판사 소환

Write : 2018-08-22 10:18:12 Update : 2018-08-22 11:04:44

검찰, '헌재 정보 법원행정처에 보고' 의혹 현직 판사 소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22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평의 내용이 비밀인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빼돌린 정보가 이메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달되고,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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