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3사 고객정보 결합 내역 공개하라"

Write : 2018-08-22 15:38:58 Update : 2018-08-22 16:32:28

참여연대, "통신3사 고객정보 결합 내역 공개하라"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2016년부터 1년간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20개 기업에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3억 4천만 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보와 결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주소와 같은 신원정보는 물론 개인의 생활패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타사와 공유한 것"이라면서, 제공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가 익명화되고 가명화됐기에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3사의 열람청구요청 거부이유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통신 3사별로 각 이용자 2명씩 6명이 원고가 되어 3사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청구요청을 거절한데 대해, 원고 각각에게 100만원 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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