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철저히 수사...피해자에 사과해야"

Write : 2018-08-22 16:09:56 Update : 2018-08-22 16:39:26

"재판거래 철저히 수사...피해자에 사과해야"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판 거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재판 거래는 국헌 문란인 동시에 외교 주권 포기"라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 거래를 통해 판결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던 원고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소송에 참여한 이춘식 씨는 기자회견에 참여해 "대법원이 썩어서 잠자고 있었다"며 "깨끗하게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 씨 등은 1997년 일본 법원에 낸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달 27일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시 법원행정처와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지연의 대가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게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이 씨와 함게 소송에 참가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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