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사실혼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아니다"

Write : 2018-08-22 16:58:51 Update : 2018-08-22 17:12:23

법원 "신격호 사실혼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아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이 소유한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22일 서 씨의 회사인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기개발 등을 롯데그룹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내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개 회사는 서 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인 회사로, 두 사람의 지분율이 100%입니다.

공정위는 서 씨가 신 명예회장과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신 명예회장이 이들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유기개발 등은 "신 명예회장이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계열사 편입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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