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사회 갈등 헌재로 쏟아져...통합해야"

Write : 2019-04-18 11:16:53 Update : 2019-04-18 13:54:30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사회 갈등 헌재로 쏟아져...통합해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서 재판관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갖고,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과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살피고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수행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우리 헌법의 궁극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구현하려고 했다"면서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과 홀가분한 느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재판관은 모두 헌재를 떠나게 됐습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결정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서 재판관이 헌법불합치를, 조 재판관은 합헌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목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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