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Write : 2019-04-25 12:00:31 Update : 2019-04-25 13:09:12

신미숙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신미숙 전 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지  3개월만입니다.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특정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산하 기관 임원 15명 중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환경부 관계 기관의 대표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 비서관은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인사와 관련한 논의는 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지인의 비위 첩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고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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