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불구속 기소

Write : 2019-04-25 15:20:05 Update : 2019-04-25 15:26:25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불구속 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의 고발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16개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른 폭로 내용에 대해선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자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도 실시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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