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징역 3년 구형

Write : 2019-05-21 14:47:39 Update : 2019-05-21 14:55:44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은 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방해를 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인사이드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