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ILO 비준 추진, 늦었지만 진일보... 긍정 평가"

Write : 2019-05-22 14:28:52 Update : 2019-05-22 14:36:04

노동계 "정부 ILO 비준 추진, 늦었지만 진일보... 긍정 평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늦었지만 진일보'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22일 낸 입장문을 토해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비준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인 노동자 인권문제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경사노위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섰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가운데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워 환영은 유보하겠다"며 "긍정 평가가 완성되려면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제출하기로 한 법 개정 내용을 놓고는 "법 개정안은 ILO 협약 기본원칙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기초해야 한다"며 "사용자 단체가 뜬금없이 요구하는 '노조공격권' 등 ILO 협약 취지에 반하는 개악안 끼워 넣기는 전면대결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또 국회를 향해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공전시키는 행태는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할 권리 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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