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경찰에 불법정보 수집 지시' 혐의 기소 의견 송치

Write : 2019-05-23 17:00:57 Update : 2019-05-23 17:01:14

이병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경찰에 불법정보 수집 지시' 혐의 기소 의견 송치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에 위법적인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정무수석 두 명 등 모두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또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등 정보경찰의 직무와 관계 없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지시를 통해 진보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문건'이나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파악하는 등 이념 편향적인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위법성이 확인된 문건에는 성완종 리스트, 원세훈 국정원장, 또, 역사교과서와 진보교육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문건들을 생산할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을 영포빌딩에서 발견해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법성이 의심되는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꾸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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