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법인세 6천억원 돌려달라" 청구···국세청 '불가' 방침

Write : 2016-09-22 15:18:22 Update : 2016-09-22 16:31:11

MS "법인세 6천억원 돌려달라" 청구···국세청 '불가' 방침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세무당국에 낸 6천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해주기 어렵다는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MS는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천34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해당 법인세는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PC 등 IT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MS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1년에 1조원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에 국내 세법과 한국-미국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어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MS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만큼 한국 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를 사용할 때에는 특허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는 법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특허가 국내 제조·판매 등에 쓰였을 때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인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MS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MS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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