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공매도···공시제 실효성 논란 커질 듯

Write : 2016-10-19 09:55:20 Update : 2016-10-19 11:11:17

갈수록 늘어나는 공매도···공시제 실효성 논란 커질 듯

지난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가 무색할 정도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7일의 경우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천5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천8억원으로 8.02%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금액 비중을 보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9년 0.93%에서 2010년 2.24%로 높아졌습니다.

역시 석 달간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2011년 1.82%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012년 3.03%, 2013년 3.79%, 2014년 4.98%, 2015년 5.53%로 높아졌습니다.

공시제 시행 이후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커짐에 따라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 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 계약을 맺어 대행 증권사만 노출되고 공매도 주체 세력은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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