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 "가짜뉴스로 사회적비용 연간 30조원 발생"

Write : 2017-03-19 14:29:25 Update : 2017-03-19 16:57:41

현대경제연구소 "가짜뉴스로 사회적비용 연간 30조원 발생"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 수를 3만5천948개로 추정했고, 이 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개인은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가 한 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했고, 기업은 가짜뉴스 유포 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인용,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30조9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천559조원의 1.9% 수준입니다.

뉴스 당사자가 받는 피해 금액은 22조7천700억원(개인 5천400억원, 기업 22조2천300억원)이었고,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천200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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