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WTO에 '중 사드보복' 문제 제기

Write : 2017-03-20 14:35:35 Update : 2017-03-20 14:53:16

정부, 17일 WTO에 '중 사드보복' 문제 제기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보복성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공식 제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중국의 조치들은 국내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나 구두로 이뤄진 것들이어서 제소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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