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항서 압류…'망신주기'로 초강수

Write : 2017-05-16 08:11:08 Update : 2017-05-16 09:44:58

고액체납자 공항서 압류…'망신주기'로 초강수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는 해외에서 귀국할 때 내지 않은 세금만큼 고가 휴대품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한 남성이 들어서자, 세관원들이 모든 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행객은 세금 6억 원을 안 낸 고액체납자로, 국세청이 공항세관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 입국시 특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겁니다.

휴대품과 수화물 전수검사를 거쳐 고가 물건이 나오면 즉시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보름간 3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67명이 입국하다 공항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품 중에 미국 달러화를 갖고 있던 체납자 2명은 4백만원 상당의 달러를 현장에서 압수당했습니다.

안 낸 세금은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체납자 망신 주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체납자의 이웃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망신주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국세청 직원과 함께 북 치는 악단이 체납자를 찾아와 동네 주민들에게 망신주는 방식까지 도입됐습니다.

실제 북 치는 악단 도입 이후 세수는 2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망신주기' 기법은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세청도 명단 공개와 공항 압류 범위를 현재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고액 체납자들의 실질적인 세금추징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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