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전매제한 확대···부동산 대책 발표

Write : 2017-06-19 10:03:16 Update : 2017-06-19 10:21:48

서울 전역 전매제한 확대···부동산 대책 발표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되고, 전국 40곳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등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공공택지의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고, 나머지 21개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됩니다.

청약 자격 등에 제한을 두는 청약조정지역은 기존의 37개 시군구에 경기도 광명시·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진구 등 3곳이 추가돼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돼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때의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재의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소득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 비율이 50%로 신규적용됩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현재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과열이 지속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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