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저임금 인상, 포용 성장 첫걸음"...야 "부작용 대책 필요"

Write : 2017-07-16 16:01:20 Update : 2017-07-16 16:06:05

여 "최저임금 인상, 포용 성장 첫걸음"...야 "부작용 대책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안에 대해 16일 정치권이 제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면서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16.4%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고, 바른정당도 "17년만에 (인상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근로자 463만 명이 직접 영향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응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천197원, 7천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천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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