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4조원 투입

Write : 2017-07-17 08:15:22 Update : 2017-07-17 08:48:56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4조원 투입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대상인데, 이 정책에 3조원이 투입됩니다.

현행 9%인 임대 보증금·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중보다 적은 0.8~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사업장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합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의료비, 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도 바로잡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단체 구성권을 강화하고, 본부의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에 4조원 정도의 직.간접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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